개인회생은 서류를 내고 기다리면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, 법원의 결정이 단계마다 이어지는 절차입니다. 전체 흐름을 알고 있으면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가늠하기 쉬워집니다.
1단계 · 신청서 제출
개인회생신청서와 함께 채권자목록, 재산목록,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, 진술서, 변제계획안을 제출합니다. 이 중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이 이후 절차 전체의 뼈대가 됩니다.
채권자를 빠뜨리면 그 채권은 면책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, 부채증명서를 통해 채권자와 잔액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2단계 · 보정
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 보정명령을 내립니다. 소득 자료가 더 필요하거나, 재산 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거나, 채무 발생 경위를 소명해야 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.
보정에 성실히 응하지 않으면 절차가 지연되거나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.
3단계 · 중지명령·금지명령
개시결정 전이라도 법원은 진행 중인 강제집행을 멈추게 하거나 채권자의 추심행위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. 급여 압류나 통장 압류로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 단계가 특히 중요합니다.
4단계 · 개시결정
법원이 개인회생절차를 시작하기로 결정하는 단계입니다. 개시결정이 나면 변제계획안에 따른 적립을 시작하게 되며, 채권자들의 개별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.
5단계 · 채권자집회와 인가
채권자들이 변제계획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는 절차를 거친 뒤, 법원이 변제계획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. 인가가 나면 그 계획대로 변제를 이행하게 됩니다.
신청서 제출부터 인가까지는 통상 수개월이 걸리며, 채권자 수와 재산관계의 복잡성, 법원의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.
준비하면 좋은 서류
신분·가족 관계 :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
소득 : 급여명세서,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, 소득금액증명, 통장 입금내역, 사업소득자는 매출·정산자료
채무 : 채권자별 부채증명서, 대출·카드 거래내역
재산 :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, 자동차등록원부, 임대차계약서, 보험 해약환급금 확인서
서류는 한 번에 다 갖추기보다, 상담을 통해 본인 상황에서 실제로 필요한 목록부터 확인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.